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강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 대상부터 절차, 과태료까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월세 신고제, 왜 필요할까?
전월세 신고제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며, 정확한 시장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025년 6월부터 신고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며, 전월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및 임차인 보호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정확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세 사기 발생 시 보증금 우선변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투명성 및 분쟁 감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임대소득 누락을 방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므로,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시 꼭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신고 의무 대상 및 예외 사항
전월세 신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곳의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각 도의 ‘시’ 지역에 해당해야 하며, 군 지역은 예외입니다.
단기 임대 및 주택 종류
한 달 살기처럼 단기 임대차 계약도 지역구와 금액 기준에 부합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고시원 등 다양한 주택 종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신고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 계약은 현재 제외되지만, 임대료가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월세 신고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과태료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대리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과태료 금액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0만 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최대 25만 원, 5억 원 이상은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세요.
과태료 감경 요건 및 피하는 방법
과태료 감경 요건을 활용하고,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사고나 재난으로 신고가 늦어진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태료 피하는 방법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보증금/월세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갱신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고 가이드
전월세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오프라인 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계약한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및 대리 신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인 단독 신고도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FAQ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입주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고 관련 질문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보증금/월세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갱신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질문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명의 신고만으로도 인정됩니다.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전세사기 발생 시 보증금 우선변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를 위해
2025년 6월부터 강화되는 전월세 신고 의무에 대비하여 미리 꼼꼼히 준비하세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간편한 신고 방법을 활용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각 도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군 지역 제외).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에서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